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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노사는 지난해 12월 23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했다. 인천일보노동조합이 조정안을 수락한 이유는 회사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바른 언론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었다. 즉 불필요한 노사대립이 아닌 노사 양측이 진정으로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함께 공존공생하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회사측은 끊임없이 노동조합을 약화 소멸시킬 대상으로만 여겨왔다. 회사는 지노위 조정안에서 “부장급 이상 관리자”를 조합 가입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 내용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경영과 인사 권한이 없는 임노동자들에 대해 직급이 부장이라는 이유를 들어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노조를 상대로 조정서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겠다고 협박해왔다.
인천일보 노조는 이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그 부당함을 제기했다. 노조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훼손할 뿐 아니라, 인천일보노사가 서로 양보해 노사상생의 기틀을 마련하라는 지노위의 조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또한 더 이상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대결의 국면을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회사측이 보다 건전하고 선진적인 노사관을 가지도록 기다려왔다.
그러나 회사측은 조합원을 조합원으로 인정치 않고 노사합의 사항을 위반한 채 조합원에 대해 사실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총무국 직무대기라는 부당한 인사를 진행했다.
이에 인천일보 노조는 지노위에 조정안 해석 요청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가 27일 나왔다.
지노위는 당시 조정내용으로 제시한 ‘부장급 이상 관리자’에 대한 개념을 “부장급 이상의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관리직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해석했다. 또 ‘관리직’을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엄격히 규정했다. 즉 회사의 경영 및 직원들에 대한 관리에 대해 회사로부터 실제적인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대변하고 있는 자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한정한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인천일보 노조는 경인지방노동청에 회사의 조정서 위반을 고소하려고 지노위의 해석을 기다리고 있었다. 물론 우리는 노사 간 고소고발 남발과 법적 대응 등은 노사신뢰 회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과거에나 지금이나 가지고 있다. 노동조합이든 회사 경영진이든 모두 인천일보 한 식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회사측이 노사 합의 사항과 지노위의 조정안 해석 결과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노사상생을 위해 불필요한 대립을 피하려고 한다. 지금은 서로를 물고 뜯고 할 때가 아니라 정말로 회사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서로를 존중해야할 때이다.
노동조합은 회사측의 성실한 답변과 행동을 기다린다.
2010년 7월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인천일보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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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지노위의 노동조합 가입 자격과 범위 해석을 환영한다 (2010년 7월 27일 화요일)
노동조합
